-
벼르는 노동계, 버티는 경영계…최저임금 1만원 임기말 마지막 격전
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.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 민
-
난리치던 노동계, 이의신청 왜 침묵했나…최저임금 막전막후
최저임금 8720원 시대, 얼마나 올랐나. 그래픽=신재민 기자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됐다. 올해보다 1.5% 인상된 금액이다.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
-
[김동호의 시시각각] ‘문 대통령 위기 리더십’ 성공하려면
김동호 논설위원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.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은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방향이 적절한지다. 특히 위기 관리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
-
최악 실업 공포…노사정 고통분담 없는 85조 투입은 미봉책
━ 팬데믹 ‘고용 한파’ 현실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실업급여 신청 창구. 이곳을 찾은 정영모(47·가명)씨는 대기석에서 다소 빨개진 눈
-
김기현,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…헌재‧국회 벽 넘어야
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. [연합뉴스] 지난해 6·
-
"운전자 확인 어렵다"···우버, 런던서 2년만에 또 퇴출 위기
2016년 우버 항의시위에 참여한 런던 택시 '블랙캡'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. [사진 블룸버그] 공유 자동차업체 우버가 영국 런던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. 런던
-
정부, 격차해소정책 전환 시사…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금 확대
정부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. 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금(EITC) 같은 사회보장 정책을 확충하는 방식이다.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5
-
[뉴스분석]"최저임금 대신 사회보장책 확충으로 보완"…정책 전환
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
-
경총“내년 최저임금은 수용, 임금 차등 적용 해야” 고용부에 건의
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“202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,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”며 “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제도개선이 먼저 논의돼야
-
이재갑 고용장관, 노동계의 최저임금 이의신청 사실상 거부
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[연합뉴스]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거부했다.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부에 "내년 최저임금 심의
-
[권혁주의 시선] 이것은 걱정인가 핑계인가
권혁주 논설위원 최저임금 논의가 일단락됐다. 내년에는 시간당 8590원이다. 올해보다 2.9%(240원) 올랐다.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를 빼고는 가장 적게 올렸다. 최근 2년간
-
내년 최저임금 2.9% 올라 8590원…정부 속도 조절론 현실화 됐다
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. [연합뉴스] 오는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.9%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.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
-
[사설]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…민주노총, 법위에 있나
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해 온 민주노총이 어제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. 청와대 앞 집회에서 총파업 일정과 비상체제 구축을 밝히는 등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. “7
-
[김동호의 시시각각] 마오쩌둥 참새잡이 뺨치는 이야기
김동호 논설위원 기가 막힌 얘기가 있다. 돈 많은 변호사가 매달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연이다. 법조계 고위직을 거친 60대 후반 변호사는 지인의 법률사무소에 이름만 걸어놓고 있
-
강사들 "연봉 1600만원인데···" 1550만원 김제동 논란 한숨
■ ‘여의도 인싸’는 국회 안(inside)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. ‘여의도 인싸’와 함께 ‘정치 아싸
-
"경기 회복 지표" 말하자···"전혀!" 터져나온 목소리
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·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하면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 없는 발표가
-
[이하경 칼럼] 생사람 잡는 ‘최저임금 1만원’ 쓰레기통에 처박아라
이하경 주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에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. 단 2년 만에 30% 가까이 올려 8350원이 되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나자빠졌
-
[단독] “최저임금 결정돼도 문제있으면 재심의”
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 권한을 보강,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
-
한노총, 3년 전 합의한 탄력근로 확대 저지 왜
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(왼쪽)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. [뉴스1] 탄력근로제의 적용 기
-
전직 11명 중 6명 금배지 단 중기중앙회장…선거 레이스 후끈
내년 2월말 열리는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명단(이름 가나다 순). 중소기업중앙회장은 ‘중통령(중소기업계 대통령)’으로 불린다. 360만 중소기업의
-
규탄대회에 사무실 점거까지…홍영표는 지금 노조와 전쟁 중
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노동계 사이의 전선(戰線)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.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·노동 정책이 현 정부가 표방한 ‘노동 존중 사회 구현’과는 거리
-
[월간중앙 심층분석] 이해찬-손학규-정동영 ‘옛 민주당’ 올드보이들의 귀환
당·청 관계 바로 세우고 야당에 손 내미는 이해찬 대표…‘동상이몽’ 내후년 21대 총선 게임룰 놓고 치열한 물밑전쟁 예상 2007년 10월 여의도 KBS에서 라디오 ‘열린토론
-
자영업자 집회 주도한 소상공인회 검찰 수사, "표적수사" vs "정상적 절차"
김병준(왼쪽)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(오른쪽)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'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
-
"직원 늘리기? 폐업 고민중"···中企·소상공인 고용 참사
지난달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전경. 폐업으로 공장을 매매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다. 울산=최은경 기자 #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금속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. 그의 회사는